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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의대정원 늘려달라"…정부 예측 빗나간 인원, 왜?

머니투데이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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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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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휴학에 들어간 5일 경기도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사진=김종택
전국 40개 대학이 올해 대학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3000명 넘게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 결과에서 나온 최대치(2847명)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교육부가 신청하지 않으면 늘려줄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 모든 대학이 뛰어든데다, 대학 본부측이 학교의 위상이나 학생 충원 문제 등을 고려해 증원 폭을 확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의대 증원 목표(2000명)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교육부도 전날까지 "지난해 수요 조사 때와 비슷한 규모(2000명 내외)로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11월 수요 조사 당시 각 의대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까지 증원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예상치는 크게 빗나갔다.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축소를 내걸자 비수도권 및 소규모 의대가 대거 신청한게 영향을 미쳤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 배정 기준으로 △비수도권 의대 중심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실제로 서울 소재 8개 대학(365명)과 경기·인천 5개 대학(565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이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비수도권 27개 의대는 2471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전체 증원 인원의 72.7%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나왔다. 현재 40개 의대 중 정원이 50명 미만인 의대는 총 17곳이다. 이 가운데 충북대는 기존 의대 정원의 5배 이상을 신청해 250명으로 늘려달라고 신청했다. 동아대는 49명에서 100명으로, 강원대는 49명에서 140명으로, 건국대(충북 충주)는 40명에서 120명으로 각각 증원을 요청했다.

대학 본부측은 학교의 위상이나 의대 교육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증원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의료계와 달리 대학본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 대학의 경우 신입생 충원에 도움이 되는 의대를 늘릴수록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을 마지막으로 26년간 의대 증원·신설이 없었던 만큼 '이번이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원수요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을 증원에서 배제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학들 간에는 증원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대학에 뒤쳐질 수 있다는 경쟁심리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는 기존 증원 규모 2000명 내에서 정원 배분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4월 총선 전에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확정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별도의 현장 실사 없이 이르면 이달 중 관련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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