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꼴찌 서울 얼마나 절박하길래..1.8조 저출생 지원에 쓴다

/사진=뉴스1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서울시가 저출생 지원책에서 '거주 요건'을 대거 폐지하기로 한 배경엔 오세훈 시장의 이같은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 시장은 민선 8기 임기가 시작된 2022년부터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등과 같은 출산·육아 지원 종합대책을 잇따라 내놨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수)이 '0.55명'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하면서 내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를 받기 위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폐지키로 했다.'난임 부부 시술비'와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등 2개 사업도 연내에 거주 요건을 없앨 방침이다.

그간 현장에선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 거주 요건을 폐지해달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난해부터 긴급한 경우엔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지원해왔다"며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난임 시술을 받다 서울로 이사한 사례에 대해선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인정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연하게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거주 요건을 조만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조7775억 투입..중소기업 인센티브도 추진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 따르면 서울시는 '0.55'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명을 한참 밑돌았다. 2015년 1.001명에서 8년만에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이다. 서울시가 저출생 정책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요건'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오 시장 역시 저출생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6일엔 저출생 극복이란 강력한 의지를 담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확장한 개념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올해 총 1조7775억원(국비·구비 포함)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프로젝트엔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과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 '서울엄마아빠택시'의 전 자치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재택근무와 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에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 오는 5월 중 새롭게 시행한단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정부에서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된 바 있다.

오 시장은 최근 진행한 외신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서울시의 출생률이 점차 낮아지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한 뒤 "탄생·양육응원 정책을 20가지 이상 패키지로 내놓고 여러 가지 새로운 (출산) 동기유발을 위한 정책적 투자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