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오세훈 "월 200만원 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그림의 떡"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오세훈 "월 200만원 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그림의 떡"

머니투데이
  • 기성훈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4.03.06 13:46
  • 글자크기조절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필패'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올해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이 시작되지만, 결국 비용이 장벽"이라고 적었다.


지난 5일 한국은행은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며 돌봄 서비스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활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이에 대해 "2년 전부터 제가 거론했는데, 신중한 한국은행이 이런 의견을 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이 효과를 보려면 "(이용료가) 월 100만 원 정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특히 "단순한 도우미 고용의 문제를 넘어육아나 간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온 가족이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면서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의 손실로 이어진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지팡이는 들기 편해야 의미가 있지 무쇠로 지팡이를 만들어봐야 쓸모가 없다"면서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이상만을 좇았던 과거 비정규직법과 임대차 3법이 도리어 저소득층 을 옥죄었던 우(愚)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정부 손 든 법원, 의대증원 현실화…의사들 '1주 휴진' 만지작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전기차 패권전쟁(上) 1000만원대 전기차라니…"25%→100% 관세폭탄" 중국 때린 미국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