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내부통제 반영·평가등급 세분화"

예금보험공사가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개선한다/사진=예보

기후리스크, 내부통제, 가계부채 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한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험료를 우대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5단계인 차등보험료 등급은 세분화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예보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에게 예금보험료를 최대 ±10% 차이 범위에서 차등 부과한다.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0%의 표준보험료율을 기반으로 A+등급부터 C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 -10~10%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금융 회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보험료 납부 공정성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예보는 △유인체계 강화 △평가 정합성 제고 △미래 잠재위험 대응 등 3가지 방향을 중점으로 차등보험료율을 개선한다. 먼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도록 경영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등급을 세분화한다. 예보는 현행 5개 등급에서 등급수가 늘어나면 경영위험 감축 노력과 보상간의 상관관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현행 평가체계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 금융업권 내에서도 영업 행태, 규제 체계, 자산규모 등 업권내 특성 및 위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통적인 재무성과 외에도 기후리스크 등 ESG와 관련된 미래 위험요인과 금융사고·내부통제·가계부채 등 잠재위험 등의 대응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보가 이처럼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금융권에서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처럼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에 정보기술(IT)이 접목되고 리스크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위기의 양상과 전파경로도 다변화되고 있어 잠재된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인체계가 보다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보는 이달부터 시작하는 금융회사의 의견수렴과 전문 연구기관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민관 합동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는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