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7.2% 늘렸는데…"바이든 국방비 1% 증액만 요구", 왜?

중국이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전년 대비 7.2% 증액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5회계연도 국방비 1%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부채 한도 협상과 2024회계연도 예산안의 의회 승인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고, 경제 안정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축소된 국방비 예산안을 세운 것이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중국이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전년 대비 7.2% 증액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5회계연도 국방비 1%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로이터=뉴스1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관리들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2025회계연도 국방비를 전년보다 1% 인상한 8498억달러(약 1129조442억원)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F-35 전투기(83대→70대)와 버지니아급 잠수함(2척→1척) 주문 축소에 따라 이에 따른 무기조달 및 연구개발(R&D) 비용이 기존 예상보다 줄었다"며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국방비 지출안은 기존 예측보다 약 100억달러가 적은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국방비 지출안 내 무기조달 부문에는 1675억달러, R&D에는 1432억달러가 배정됐다. 이는 2024회계연도(무기조달 1753억달러·R&D 1450억달러, 추정치)보다 줄어든 규모다. 해당 분야는 방위산업 관련 주주·전문가들이 국방비 지출안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항목 중 하나다. 관계자에 따르면 F-35 전투기와 버지니아급 잠수함 주문 축소로 각각 16억달러, 20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외신은 2025회계연도 지출안 축소로 국방부 재정 상황이 더 악화하고, 국방력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미 국방부는 현재 2024회계연도 예산안, 국가 안보 추가 법안 등의 의회 승인 지연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상태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중국공산당은 4일 개막한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서 올해 국방비 예산을 전년대비 7.2% 증액한 1조6700억위안(약 308조2152억원)로 책정했다. 그래프는 중국 국방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 /사진=블룸버그

홍콩 매체 BNN브레이킹은 "이런 소폭의 미국 국방비 증액은 국가안보와 군사 준비 태세에 미칠 잠재력 영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비판론자들은 국방 예산을 제한하면 갈수록 커지는 안보 위협 대응과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미국의 능력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반면 지지론자들은 재정적 책임의 중요성과 긴축예산의 제약 속에서는 국방비의 양적 향상보다는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비 지출 계획을 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앞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양안(중국·대만) 갈등 등 세계 안보 위기 고조를 이유로 군사능력 현대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미국 등 각국의 공격적인 군사력 증강을 예상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지난 4일 개막한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액한 1조6700억위안(약 308조2152억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일본 방위 예산의 약 4.4배 수준이다. 중국은 지난 2021년부터 국방비 예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한편 중국이 현재 건조 중인 4번째 항공모함이 핵 추진 항공모함일 거란 전망이 제기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인 위안화즈 해군 정치위원은 지난 5일 4번째 항모의 핵 추진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매우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중국이 4번째 항공모함이 핵 추진 방식으로 건조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