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토론회서 개미들 만나는 이복현, 어떤 메시지 내놓을까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최동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개인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다. 그동안 기관에서 주최한 토론회는 있었으나 금감원이 주최하고 금감원장이 참석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금융 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3일 이 원장 주재로 공매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패널로는 시민단체 대표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외에도 학계, 증권업계, 외국인 투자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방청객으로 전업·개인투자자와 대학생 등을 초청한다.


공매도 관련 토론회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금감원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원장이 개인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을 만나는 만큼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듣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준비 중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투자자들은 실시간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 올해 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무차입 공매도 같은 경우 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잃게 하는 부분이 있다"며 "전산화나 제재 가중 처벌, 아예 접근을 못 하도록 하는 등 (방안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한 수준으로 전산화 작업을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완전 전산화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은 외국인과 기관이 보유한 주식 잔고를 미리 알아야 하는데,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외국 투자자 수탁은행의 계좌 잔고와 주문정보 2가지를 모두 취득해야 하는데, 전체 계좌 정보를 사실상 경쟁사인 증권사나 제3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전산화에 대해 얼마나 완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은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나"라며 "법을 개정해 과징금 수위를 크게 높이는 등 조치를 취했는데도 또 (불법 공매도가) 적발이 되니 전산화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 제재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금감원은 업무계획에서 국내 공매도 거래가 많은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하고 글로벌 IB의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IB는 신속히 조사해 제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BNP파리바·HSBC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고 현재 글로벌 IB 1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는 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