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美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은?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확정됐다. 누가 당선되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머니투데이가 인터뷰 한 국제 정세 전문가 브루스 스톡스 저먼마셜펀드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바이든 대통령 연임 시에는 한미일 협력 강화에 나설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때는 방위비 인상 등 무리한 요구에 저항하며 그의 '변덕'에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4월 24~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4 키플랫폼(K.E.Y. PLATFORM 2024)'은 미국 대선이 한반도와 글로벌 사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콘퍼런스에 앞서 인터뷰 한 스톡스 연구원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중 관계, 중동 정책 등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목소리까지 높아질 수 있는 등 국제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스톡스 연구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수석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 글로벌 경제 책임자를 맡았고 공공정책 저널인 내셔널 저널의 글로벌 경제 특파원으로 23년 동안 근무했다.

브루스 스톡스 저먼마셜펀드 선임연구원/사진=저먼마셜펀드 홈페이지

"충동적인 참모들, 트럼프 2기의 위험요소"- 미국 대선 결과가 국제질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나?

▶ 먼저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모든 안보 동맹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설령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에서 탈퇴하지 않는다 해도 트럼프 발언을 보면 나토 동맹국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그동안 한국, 일본과의 동맹에 대해서는 나토에 비해 덜 노골적이었지만, 그가 마찬가지로 동맹 탈퇴를 위협하면서 안보 우산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


반면 바이든이 재선될 경우 국제 사회가 받을 가장 큰 영향은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미국의 성장과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칩과 과학법'이라는 산업정책으로 대변된다. IRA는 글로벌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반도체 칩과 과학법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나?

▶ 트럼프의 대중 정책은 미국 제품 수출을 위한 거친 레토릭(수사)과 중국 제품에 60%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위협들이 결합돼 있다. 또 그의 대중 정책은 중국으로부터 화려하면서도 때로는 무의미한 양보를 원하는 열망이 담겨있으며, 여기엔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중국 베이징에 국빈 방문하는 이벤트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향후 4년 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트럼프는 자신 덕분에 충돌을 피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중동 정책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 먼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2025년 정도까지 전쟁이 종식되지 않으면 전면적인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만약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트럼프는 '두 국가 해법'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혹은 이스라엘 극우파 지도부를 지지할 것이다.

또 트럼프는 네타냐후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모두 희망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부활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는 이로 인해 상업적인 이익을 챙길 텐데 이는 트럼프의 외교적 계산과 결코 동떨어져 보이지 않는다.

이란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탈퇴했던 핵합의를 복원시키려고는 하지 않겠지만, 다만 트럼프 자신이 협상가로서 거래를 주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란이 트럼프를 신뢰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란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지만 그는 지난 재임 당시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피했다. 따라서 그의 이란을 향한 암묵적인 위협들은 단순한 허세일 수 있다. 문제는 그는 군사적 경험이 많고 신중하며 노련한 참모들보다는 매 순간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위험요소다.

(로마 AFP=뉴스1) 김예슬 기자 =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조지아주 로마의 포럼 리버 센터에서 유세하는 모습. 24.03.09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로마 AFP=뉴스1) 김예슬 기자

"바이든 당선 시 한미일 협력 강화에 집중…트럼프 재선 때는 무리한 요구에는 저항하며 변덕에 대응해야"
-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세계 무역과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 트럼프는 이미 모든 수입품에 10%의 전면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수입품에 대해선 60%의 관세까지도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실제로 그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아갈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러한 위협은 글로벌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확실히 트럼프 2기 정부는 훨씬 더 보호무역주의적일 것이다.

트럼프 2기에도 IRA는 계속될 것이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이 브랜드만 변경해서 자신의 산업정책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바이든이 출범시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설령 바이든이 재선 된다고 해도 많은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한편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은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지원은 축소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대신 이미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한 미국의 석유와 가스 생산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고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재개된다면 국제유가는 하락할 수 있다.

- 미국 대선 전망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조언한다면?

▶ 만약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한·미·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서로의 신뢰와 협력을 더욱 깊게 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밀착하겠다는 불안정한 시도, 안보 협력에 보다 힘써야 하는 한국과 일본을 향한 압박, 그리고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에서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는 일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바이든 재선 시에 한국 정부는 한·미·일 3국 관계에서 진전된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우방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구축, 신기술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개발(R&D), 공동 투자 협력 등을 통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양국 교역과 투자 관계를 강화하도록 미국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생물의학 연구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이니셔티브인 'ARPA-H'와 'ARPA-E'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미국에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한국 정부에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한 지난 재임 시절 갱신을 강요했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지속하기 위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트럼프의 예상되는 요구들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북한과 중국을 향한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행동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