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료개혁, 미룰 수 없는 과업…지역 병원 성장 돕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낮 2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구단비 기자

"현재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집약적이어서 한정된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과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어디서나 적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 개혁은 우리가 당장 직면해 있는 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물려주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낮 2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2월1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상생 협력의 의료 전달체계 구축은 의료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과제"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5가지 구성 요소로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과 자원의 조직적인 배치, 의료 전달 체계,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과 평가 관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그중 의료 전달 체계는 의료 시스템의 효과성을 결정짓는다"며 "의료 인력, 병상, 시설 등 의료자원이 충분해도 환자가 필요한 때에 적정한 치료를 받는 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경증 환자들까지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서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어려운 의료 전달 체계의 현실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래야만 확충된 의사 인력이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기 전까지 지역 필수 우려가 유지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적 경쟁이 지배적인 현재의 의료 환경을 상생의 상생과 협력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병원의 종별 기능을 정립하고 지역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병원들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난도, 복합적 질환을 지닌 환자들을 주로 치료할 큰 규모의 병원, 지역 연결형 의료 전달체계의 허리가 되어줄 중소병원, 특정 질환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진료할 병원, 경증 환자와 만성 질환을 담당하는 의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상 체계, 인력 정산 기준과 같은 각종 규제, 의료기관 대상 평가를 비롯해 전반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재검토하고 혁신해 나가겠다"며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은 공급 체계 혁신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 이용 문화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국민들께서 정부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향과 과제에 대한 전문가 2인의 발제도 진행됐다.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지역 내에서 의료기관 종별 적합한 기능을 부여하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환자 질병 주기별 합리적 의료공급·이용을 유도, 지원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제'를 발표했다. 신 연구위원은 기능·수요 중심의 제공체계 및 지역 수요 기반의 이용체계 구축 방안과 지역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했다.

이후 토론회에는 좌장으로는 노홍인 서울대학교 교수, 참여자로는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정호 충북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윤순영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이송팀장,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