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 수가→가치기반 지불' 혁신…필수의료에 10조 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병원장 등 의사 집단파업 사태에도 현장에 남은 의사들에게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병원장 등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비상진료 현장 상황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의료진들은 간담회에서 특히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에 대한 조기 복귀 허용 △소아진료 분야의 인력난 해소 및 늘어나는 적자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성 △소아외과에서 어린이 특성에 맞는 중증도 평가기준 마련 필요성 △고위험 임산부 증가 등에 따른 고위험 분만수가 현실화 필요성 △태아진료센터 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의 제도적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약속하면서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완수를 위한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와 중증 진료 분야는 국가 안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쓰는 재정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듯이 국민 생명을 위해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진료에 대해 확실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수가와 관련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정책지원수가를 더 상향해 초진은 물론 재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행위별 수가제도 중심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대가치를 개편하기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출 예정이다.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한다.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잉 평가된 영상 검사 등의 수가는 낮춘다.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와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인데 그중 5조원 이상은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 보상에 쓴다. 저출산 등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한다.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의료현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뉴스1

한편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배분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여전히 배정위원회 구성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배정이 완료되더라도 '깜깜이' 배분에 공정성 논란이 지속될 우려가 나온다.

1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쯤 의대별 내년도 정원을 발표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은 수도권 400명, 지방 1600명 수준으로 배분하되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데 투입할 전망이다.

배정이 끝나더라도 의대생 휴학과 의료계 파업 등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지 미지수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전체 40%(누적 7594건)에 달한다. 지난 15∼17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가 접수된 휴학계 건수는 777명이다. 집단 휴학이 집단 유급으로 이어질 경우 당장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