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소아 보상 늘린다, 어린이병원은 적자 보전…대안적 지불제 2조 투입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한 보상안을 내놨다. 분만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 후 추가 보상하는 안을 추진한다. 소아외과 수가는 대폭 인상하고 소아가산 적용 연령은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안도 검토한다.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손실분은 사후 보상한다.

수술·응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안도 마련한다. 의료 네트워크에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 최종적 건강 결과나 통합적 건강관리에 대해 보상하는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내 별도 계정을 두고 2조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보상을 늘린다. 지난 1월부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지역 등에는 80만원 정도였던 분만수가를 3배 이상인 256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여기에 추가로 사전에 일정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 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안을 추진한다.

소아에 대해서도 암, 외과 등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는 이를 고려해 추가 보상하는 안을 검토한다. 소아외과계열 처치와 수술료, 마취료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은 대폭 인상한다. 소아 가산수가 적용 연령은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 수가 인상도 조속히 추진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는 연말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상해 적자 고민이 없도록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사후보상 지불방식을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수술·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 간호사 등의 대기시간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추가 보상하는 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보호자가 유모차를 끌고 어린이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뉴스1

부족한 의료자원의 현실을 극복하고 환자의 건강회복이라는 의료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달부터 실시 중인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 관련 연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5000만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6000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상반기에 시작하고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한다. 하반기부터는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행위별로 수가를 지급하는 것보다 건강 결과나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대안적·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한다.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계정'도 마련해 8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만들어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 일차의료기관은 통합적인 건강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되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 의료진 건의사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이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현장을 정상화하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개혁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는 정부의 대화 제안에 화답해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의료계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