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 안정 위해 규제 푼다"…신생아 특례대출·비아파트 기준 완화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요건 제외 기준을 완화하고 비(非)아파트 소유자 혹은 새로 구입하는 이도 무주택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 금액을 상향했다. 또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탈락 기준을 완화하고 비(非)아파트 소유자 혹은 새로 구입하는 이도 무주택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 금액을 상향했다. 또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넘어도 특례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뉴:홈 일반형, 민간분양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요건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본지 보도(관련 기사 참조☞[단독]"결혼 페널티다"…'저출산 주택대출' 소득요건 완화 검토) 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국토부에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소득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관련 상품의 소득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비아파트 소형(전용 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도 높인다. 현재 수도권은 1억6000만원 이하, 비수도권 지방은 1억원 이하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각각 3억원, 2억원으로 높인다.


정부 관계자는 "비아파트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비아파트 소유자 또는 신규 구매자가 무주택자의 지위로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 회복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용한 임대 시장 공급 안정화 방안도 내놨다. 이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소형 주택의 임대 시장 활성화로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란 100가구 이상의 주택을 20년 이상 장기로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대체로 부동산투자신탁(REITs, 리츠)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 임대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5% 상한 외 임대료 증액 제한은 완화한다. 임대기준 중 임차인이 바뀌면 시세 반영할 수 있게 허용한다. 또 20년 이상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금 융자와 합리적 수준의 세제 혜택도 부여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공간 개선과 거주 비용 경감, 품격 제고를 통해 도시가 경제·사회·문화 공간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