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의대 정원 배정결과 발표..지역국립·미니의대 2배↑

지난 15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권창회

정부가 빠르면 오늘(20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지역과 필수의료 발전을 강조해온 만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 정원이 현재보다 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업 거부 등으로 집단 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을 비롯해 오는 25일에는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을 예고하고 있어 정원 배분 이후에도 넘어야 하는 산이 적잖을 전망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를 배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 정원은 1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623명이 된다. 비수도권 대학들이 전체 의대 정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들 중에서도 거점국립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강원대(49명) △경상국립대(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제주대(40명) △충북대(49명) 등 9곳이다. 이들 대학은 지난 수요조사 때 최대 5배에 달하는 증원 신청을 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와 강원 지역을 제외한 7개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이 현재보다 두배 많은, 최대 200명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규모 사립대 의대도 정원도 마찬가지다. 비수도권 의대 중에서는 건국대(충주)·대구가톨릭대·을지대·울산대·단국대 등의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작다. 수도권에서는 성균관대와 아주대, 차의과대, 가천대가 정원 40명인 '미니 의대'다. 서울지역 의대의 경우 정원 50명 이하 의대가 없기 때문에 증원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정이 완료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올해 고3에 적용될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도 지난해 4월 이미 발표된 상태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어 대학별 의대 정원은 이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통상 5월쯤 발표되는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에도 이번에 늘어난 정원이 반영된다.

배정이 끝나더라도 의대생 휴학과 의료계 파업 등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지 미지수다. 전날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전체 의대생 41.8%가 휴학계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까지 접수된 유효 휴학계는 누적 7850건으로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41.8%를 차지했다.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달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 말로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