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 첫 정책행보…"마약치료기관 부족…복지부와 긴밀 협의"

머니투데이

인천=양윤우 기자
심재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아 의료진으로부터 마약치료·재활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제대로 운영되는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며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이날 수도권 최대 마약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과 인천보호관찰소를 잇따라 찾아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중독 치료·재활이 마약범죄 대응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의료진을 만나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기관 치료 연계와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해 마약중독자가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달라"며 "청소년 마약, 도박 같은 중독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예방 교육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인천참사랑병원에서 천영훈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와 현장간담회를 통해 의료진 등으로부터 병원에서 진행하는 마약류 중독 치료프로그램 등 마약류 중독치료 사업의 운영현황과 최근 치료보호대상자 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마약중독 치료보호대상자는 2018년 100명에서 2022년 412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박 장관은 또 지난해 7월부터 인천지검과 인천참사랑병원이 협력해 청소년 마약류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인천지검에서 치료보호를 의뢰한 청소년들이 3개월 동안 치료프로그램을 이행하면서 단약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 격려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참사랑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7명을 포함해 160여명으로 구성된 병원으로 2016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다.

박 장관은 인천보호관찰소에서는 문희갑 소장과 간부직원들로부터 전반적인 업무현황과 함께 마약사범 증가 현황, 마약류 검사 실태, 신종 검사도구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마약사범은 2020년 276명에서 2023년 33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이 취임 당시 마약 등 중독범죄 치료와 재활, 전문기관의 치료?재활 연계를 강조했던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첫 현장 행보로 인천참사랑병원과 인천보호관찰소를 방문했다"며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실현을 위해 법무행정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과 소통해 실효성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