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세제' 방향성은 나왔다…'배당소득증대세제 시즌2' 예고

배당소득증대세제 개요/그래픽=이지혜

정부가 고질적인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지원에 나선다. 자사주 소각 및 배당에 적극적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고 배당을 확대한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이른바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세제지원 방안의 핵심이다.

상장기업의 배당은 주식 수요를 늘려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배당에 인색했다. 낮은 배당성향은 증시 저평가로 이어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배당에 '당근'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했다가 폐지했던 배당소득증대세제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다.
'지도에 없는 길'이라고 했던 배당소득증대세제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배당소득증대세제가 공개된 것은 2014년 세법개정안 때다. 당시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신설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배당소득증대세제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운영되다가 연장 없이 사라졌다.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취지는 배당을 장려해 가계소득을 증대한다는 것이었다. 지원 대상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 120% 이상, 당해연도 총배당금 1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배당성향·배당수익률 50% 이상, 당해연도 총배당금 3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등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이들 '배당 우등생' 기업의 배당금에는 세제혜택을 줬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었다.

통상 배당소득에는 14%(이하 지방세 제외)의 원천징수세율이 붙는다. 하지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길 경우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넘어가 누진세율(현행 최고 45%)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증대세제가 도입될 당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세율은 최고 38%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세율을 25%로 낮췄다. 대주주를 위한 인센티브였다. 대주주는 배당에 나설 유인이 없다. 주식 양도소득 세율(20%)이 더 낮아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게 더 유리했고 배당보다 사내유보를 선호했다. 그래서 25%의 세율이라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도입했다.
과거 성공적이지 못했던 배당소득증대세제…이번엔 어떤 방식으로?당시 최고 38%(배당세액공제 감안 시 31.18%)의 세율을 적용받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5%의 세금을 내면 됐다. 미국과 일본 등이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일치시켰던 점도 참고했다. 특히 소액주주를 위해선 배당소득 원천소득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며 더 큰 인하폭을 제시했다.

'지도에 없는 길'이라고 불린 배당소득증대세제는 3년 만에 지도에서 다시 사라졌다. '부자 감세'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실효성 논란도 있었다. 비판이 이어지자 25% 선택적 분리과세를 2000만원 한도의 5%로 세액공제로 바꿨지만 부정적 시선은 바뀌지 않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7년 말 펴낸 보고서에서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시장 전체에 미친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상당한 세수의 손실만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라진 배당소득증대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이유는 과거 경험치가 누적됐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배당소득세 감면 방안으로 소득·세액공제, 분리과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배당소득증대세제에서 거의 다뤘던 방식이다. 다만 지원 대상은 '배당 우등생' 기업 뿐 아니라 저평가 기업까지 아우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여전히 '부자 감세'에 대한 부담감은 남는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맞물려 그 부담은 더 커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배당이 주로 3월과 4월에 집중된다"며 "배당 상황을 살펴본 뒤 시뮬레이션을 거쳐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 정책일지 판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