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수당 기본급 수준 인상·승진 평가 시 인센티브도

공무원 육아휴직 및 양육제도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그래픽=조수아

매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인 출산율이 반등의 조짐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근무평정·성과 평가 시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은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개선안도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1월 권익위 국민신문고 조사 결과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선정된데 따른 조치다. 설문엔 5966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다.


권익위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뉜다. 정부는 우선 승진·평가 분야에선 육아휴직 후 복귀 시 근평·성과 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자를 휴직 기간에도 심사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해 심사 시 우대한다. 경력이나 전출 제한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육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휴직기간 받는 수당을 기본급 수준(1년)으로 대폭 올린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까지 늘리고 육아휴직기간 중 수당 전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지급체계를 개선한다. 현재는 출산휴가 중에 봉급을 주고 육아휴직기간엔 1년간 수당만 지급한다. 수당 중 일부는 복직 후 소급해 받는다.

복지 분야에선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 기준을 재설계한다. 또 대출금리 인하와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을 제시해 자녀를 가진 공무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데 부담이 없도록 대체인력 확보 기준은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휴직한 공무원의 담당 업무를 즉시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일선 현장에선 즉시 투입 가능한 중·하위직, 현업경험 퇴직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직절차 사전안내 강화,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 복직 및 전보 환경도 개선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더이상 특정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