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원 과징금' 애플, 안방서도 '반독점 혐의' 소송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문제로 2조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애플이 미국에서도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21일 고소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팀 쿡 애플 CEO가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파크에서 애플의 신제품 발표 행사 '원더러스트' 무대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애플은 이날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15 시리즈 등 신제품을 공개하는 모습. /AP=뉴시스

애플은 다른 경쟁업체들이 아이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능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방법원에 이같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대형 기술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싸움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미국 법무부는 알파벳의 구글을 독점 혐의로 고소했고,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메타플랫폼과 아마존닷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가 애플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은 지난 14년 동안 세 차례 있었다. 다만 애플에 '불법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애플은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독점 혐의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 왔다. 이달 4일 EU는 경쟁 음악 스트리밍 업체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앱 외부 결제를 어렵게 해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애플에 18억유로(약 2조61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소비자 피해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항소했다.


EU는 지난 7일에는 빅테크 기업 관련 규정인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전면 시행하면서 애플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했다. 애플은 이 법에 따라 외부 앱과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경쟁 업체보다 더 잘 보이도록 하는 '우대 행위'도 할 수 없게 됐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애플은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되며 반복적으로 위반 시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미국 법무부의 소송 움직임이 전해지면서 이날 시간외거래에서 애플 주가는 1.3% 넘게 하락했다. 애플은 인공지능(AI) 붐에 합류하지 못하는 등 여러 악재로 올해 주가가 부진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