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00만 시대 대통령의 약속..9년만에 되살린 '분양형 실버타운'

[원주=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1. /사진=전신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에 맞춰 정부가 투기 수요와 운영사의 부실 운영 등으로 2015년 폐지했던 분양형 실버타운 건설을 다시 허용한다. 임대형 실버타운의 경우 사업자의 초기자금부담이 큰 탓에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고령층의 주거와 건강 등을 위한 종합 정책을 내놨다. 서민·중산층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하기 위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조성하고, 실버스테이·헬스케어 리츠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을 선보인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인구감소 지역 89곳에서 들어서게 된다. 이 중 강화·옹진군 등 4곳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정부는 투기 수요가 낮은 인구감소 지역에 시범 운영을 해본 뒤 수도권 확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4월 총선 뒤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하반기부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안사항을 넣어 관련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분양형 실버타운 입주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실거주 시 주택연금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위탁운용 자격 요건도 낮춰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택지의 일정 비율을 노인주거지역 부지로 제공해 노인 친화 주택 공급도 늘린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다. 헬스케어 리츠를 설립한 사업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매입한 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 등을 개발한다. 윤 대통령은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경로당·경로식당 식사 제공 횟수 확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한다. 노인 참여도가 높은 체육·건강증진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확충한다. 아울러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곳에서 2027년에 전국 250곳으로 대폭 늘리고, 중증환자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 수준인 1만9000원까지 낮춘다. 퇴원환자 등에게 가정간호, 방문간호, 방문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한다. 중증(1,2등급) 재가수급자의 월 한도액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급여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밖에 다음달부터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20개곳에서 시행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까지 늘린다. 집과 유사한 환경의 요양시설인 한국형 유니트케어도 시범사업 후 내년에 본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가 열린 원주 지역에 대한 육성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의료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첨단 보건의료 산업의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과 교통 정책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교육클러스터를 구축하면서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며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경기 광명, 서울 강남·수서·잠실, 경기 광주를 연결하는 GTX(광역급행열차) 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