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는 풀렸지만…지역제한 "아쉽다

더 클래식 500 세대 내부 모습

9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택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지제한이나 운영사 확보 문제가 같이 해결돼야 실효성을 거둘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22차 민생토론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 방안으로 내세운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의 핵심은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의 재도입이다.


현재 분양형 실버타운은 GS건설의 경기도 용인시 '스프링카운티 자이'와 전북 고창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임대형은 롯데건설의 서울 마곡 'VL르웨스트'와 부산 'VL라우어'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이 부족했던 노인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니어주택은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주거 특성상 5~10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제도적 기반, 장기로드맵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실버타운을 시공했던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실버타운은 임대형의 경우는 공사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앞으로 분양형 재도입 방안이 구체화하면 수익성이 확보, 관심을 갖는 업체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주거 공급·지원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주서령 경희대 교수는 "노인요양원 같은 시설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여러 형태의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소득과 고령자 특성, 공급 특성에 따라 '혁신형'과 '노인복지주택형', '공공형'과 '민간형' 등 다양한 주거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노인복지주택의 가장 큰 문제가 임대형만 공급됐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연금 가입이 안 된다는 점"이라며 "분양형으로 제공하면 주택연금 가입도 되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공급 요인이 더 커져서 시장도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주택 지역 제한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투기 수요를 우려해 인구감소 지역 89곳에서만 허용된다. 주 교수는 "노년층도 상당수는 원래 살던 지역 근처에서 살고 싶어 한다"며 "서울이나 대도시권에서 살고자 하는 수요가 압도적으로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여가 등 각종 시설·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클래식500 관계자는 "노인주택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용과 위탁운영사 수준이 중요하다"며 "특히 고소득층이 아닌 서민·중산층 대상 시설은 비용 지원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지비용을 줄이려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 교수는 "지역 복지센터 등 사회적 시설과 연계해 노인 주거에 필요한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보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