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지원금 확대, 삼성전자도 일정 부분 협조

(왼쪽부터)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삼성전자 (76,700원 ▲400 +0.52%)가 전환지원금 상향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전환지원금 확대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제조사도 지원한다는 의미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51,300원 ▲300 +0.59%)·KT (34,500원 ▲400 +1.17%)·LG유플러스 (9,780원 ▲30 +0.31%))도 전환지원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 이통3사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판매장려금 담합 제재를 적극적으로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과 이통3사 및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애플코리아) 대표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제조사들도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달라"고 요청했다. 제조사가 일정 부분 분담하는 공시지원금과 달리 전환지원금은 전액 이통사 재원에서 나온다. 통신사 간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실제 이통3사가 공개한 전환지원금은 3만~13만원 수준이었다. 방통위가 상한선으로 제시한 5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와 제조사에 전환지원금 증액을 요청했다.

이날 김 위원장을 만난 이통3사 대표는 "조만간 전환지원금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추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환지원금 인상은 어렵다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제조사에서는 삼성전자가 전환지원금에 일정부분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간담회 직후 반상권 시장조사심의관(국장)은 취재진과 만나 "삼성에서도 일정 부분 협조할 부분에 대해 통신사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반 국장은 이어 "애플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기여하겠다고만 했다"고 했다.

이통3사는 전환지원금을 확대하는 대신, 공정위의 휴대폰 판매장려금 규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이 영업 정보를 교환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수준으로 정한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국장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재정적 여력이 어려워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도 차질이 우려되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통3사에서) 요청했다"며 "김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공정위에 의견을 개진하고 지켜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반 국장도 "방통위에서 2주 전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입장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에는 가입자 유형별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의 특성상 판매장려금 가이드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이해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