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공시가 '층·향·조망 등급' 백지화...로열층 공개 안한다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0.45%올라 지난해 9월(0.94%) 이후 처음으로 지수가 상승했다. 사진은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03.17.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주요 사항인 층과 향 등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백지화했다. 정부가 사유 재산에 일일이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과 같은 이른바 로열층·동'과 관련한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 투명성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공개 한 달을 앞두고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원회 등과 이와 관련해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소유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비교 표준 부동산과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인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할 때 조사자 실명과 연락처 등을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