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원 의대 지원 수요 조사..의대생들 "휴학계 안받으면 행정소송"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고, 외래 진료 및 근무 시간도 줄이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전공의 면허정지 등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정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차기 회장 선출 중인 대한의사협회도 이후 집단 휴진이나 야간, 주말 진료 축소 등의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예상돼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게시된 포스터 모습/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교육부가 올해 대학입시에서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한 수요 조사에 착수한다. 일부 의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 신청과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갈등이 더 격화되는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정부세종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교육) 6년간 얼마나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거의 정리했고 (정부 지원 수요) 공문은 내일쯤 나갈 것"이라며 "사립대에도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립대·재단도 (시설·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재원이 아니라 융자받아야 할 수 있다"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저금리 융자 규모 수요를 확인하고, 기획재정부와 (사학진흥재단 융자) 예산 확대를 협의하려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전날 의대 증원으로 교육 수준이 퇴보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평원 입장은 의료계의 일반적인 입장으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육의 질을 유지하도록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생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3일 임시 총회에서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 정책을 논의할 의·정 합의체를 꾸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전체 재학생 중 48.5%가 휴학계를 냈다. 교육부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접수된 유효 휴학계는 누적으로 9109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00명 증원 규모는 변함없으며 의대생들은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 증원은 변동 없고 (증원을 위한) 여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의대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학사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