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R&D예산 '조건부' Return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재정운용 혁신 방향/그래픽=조수아

정부가 내년에 미래전략 분야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한다. 올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따른 우려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도 공론화한다. 정부는 또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용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을 시작으로 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2025년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 14.7% 삭감된 R&D 예산은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한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차세대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성과가 부진한 사업이나 혁신·도전성이 부족한 사업은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기조를 유지한다.


재정운용 혁신 차원에선 '칸막이 해소'를 추진한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부문 간 투자 불균형을 개선한다. 교육교부금이 대표적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는 교육교부금은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예산이다. 교육청은 유·초·중·고에만 교육교부금을 쓴다. 기재부는 칸막이의 대표 사례로 교육교부금을 거론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교육교부금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화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대책이 될지, 어디에 돈이 쓰일지, 교부율 자체가 바뀔지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같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교육교부금 개편 가능성을 꾸준히 시사했다. 하지만 예산안 편성지침으로 이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소득세 감면 계획 등을 거론하면서 "1500만명의 주택보유자들,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들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부자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자녀돌봄·교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지원도 내년 예산안의 중점 투자분야로 설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힌 국가장학금 확대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필수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 역시 예산으로 뒷받침한다.

기재부는 내년에도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2020년 9.1% 수준이었던 총지출(예산) 증가율은 2023년 5.1%, 2024년 2.8%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토대로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한다. 정부 예산안은 9월2일까지 국회로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