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서민과 소상공인 대출·보증 공급 최대 2.4조 확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6000억원/그래픽=이지혜

다음달부터 햇살론15와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서민 금융상품의 공급이 확대된다.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대출·보증 공급이 최대 2조4000억원 늘어나서다.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은 종전보다 1조7000억원 증액됐다. 앞서 발표된 40조6000억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사업자의 99%,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발표된 대책을 구체화하면서 새로운 지원안도 담겼다.


지난달 은행권은 소상공인 이자 환급 1조5000억원과 취약계층 혜택 6000억원을 합쳐 2조1000억원을 민생금융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안에서 6000억원의 자세한 사용처가 공개됐다.

은행권은 6000억원에서 약 2400억원을 다음 달부터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신용보증기금(신보)에 출연한다. 각각 서금원에 2200억원, 신보에 158억원이 투입된다. 서금원과 신보는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과 보증을 제공한다. 특히 서금원은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상품인 햇살론15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 등을 운영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서금원과 신보에 2400원이 흘러가면 고정 배수 10배를 적용해 최대 2조4000억원까지 자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약 1900억원은 은행별로 고객의 이자·수수료 환급, 통신비·전기료 할인 등에 사용된다. 나머지 1700억여원은 청년·고령층·다문화가정·농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된다.


이번 지원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이 종전보다 1조7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지역 신보 출연요율이 0.04%에서 0.07%로 상향된다. 이렇게 확보한 보증 재원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신규 보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올해 소상공인 3만2000명에게 지원되는 보증 규모가 22조원에서 23조원으로 1조원 증가한다.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 자금도 늘어난다. 지난해 3조원이었던 지원 규모가 올해는 3조7000억원으로 7000억원 증액됐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4000억원, 매출 감소 등 일시적 경영애로 지원에 3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그래픽=이지혜

금융당국이 앞서 발표한 40조6000억원의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자금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5대 대형은행의 신산업 진출 중소기업 지원 5조원이 대표적이다. 사업확장을 꾀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5조원을 지원한다. 매출 하락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대출 금리를 은행권이 1년간 최대 2%포인트 내린다.

오는 5월부터는 중소기업 성장 지원 2조원이 공급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최대 500억원 보증을 제공한다. 현재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보증 규모는 3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특례보증 규모는 종전보다 1조원 늘어난 28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