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에너지안보 위해 중요…한·독 협력 더 늘어날 것"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에너지전환을 하도록 하는) 요인에는 탈탄소화가 있지만 에너지 자립(Autarkie)이라는 매우 중요한 요소도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고 에너지 안보를 통제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는 지난 22일 서울 성북구 대사관저에서 가진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에너지전환에 "두 가지 영역이 있다"며 '안보'라는 정치적 요인에 방점을 찍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정치와 경제가 얽힌 상황이 심화하면서 에너지전환이 기후변화 대응 외에 안보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선택지가 됐다는 설명이다.


슈미트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독일만이 아니라 한국에게도 전환점이 된 사건이라 생각한다"며 "러시아가 모든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경제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 했다. 러시아가 정치적·군사적 목적을 이유로 독일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와의 대규모 교역관계를 끊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미중관계 변화·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가속화한 세계 경제 분절화 등 지정학적 변화가 공급망·산업정책 재편 등을 타고 에너지·산업·모빌리티의 '녹색전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슈미트 대사는 "양국은 모두 수출국이자 제조업 국가인만큼 세계화는 독일에도, 한국에도 매우 좋은 것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 논리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뒤집히거나 바뀌는 걸 보고 있다"고 했다.

이런 지정학·지경학적 변화가 수출·제조업 중심국이란 공통점을 가진 두 국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유럽은 한국 제조업체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의존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유럽에서 더 많은 제조업을 하는 게 유용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 했다. 이어 "점점 더 많은 독일 기업들이 한국으로 오는 걸 볼 수 있다"며 "독일 기업들은 한국이 우수한 첨단 기술 연구와 제작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협력이 더 늘어날 것"이라 했다.


제조업 중심 국가의 탈탄소화화가 "더 어렵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도 했다. 그는 "양국은 매우 강력한 철강·자동차·화학 산업을 갖고 있다는 또다른 유사점이 있다"며 "이 분야들은 에너지 집약적"이라 했다. 이어 산업의 탈탄소화를 이행하는 데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며 "하나는 부문별로 접근해 해당 부문을 지원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예를 들어, 독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 철강 이니셔티브처럼 특정 업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공정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지원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그는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탄소시장에서 탄소 거래에 가격을 매긴 다음 시장 메커니즘이 어떻게 처리하는 지를 보는 것"이라 했다. 탄소 배출량에 가격을 매기면 정부가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도입한 배출권거래제(ETS) 등이 이미 약 20년간 독일을 포함한 유럽 지역 기업들에 적용돼 왔다. 전세계적으로 이외 각 국가별 탄소가격제가 탄소세 등의 형태로 시행 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꿈같은 얘기다,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하곤 했지만 현재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며 독일의 에너지전환 경험도 소개했다. 독일은 2030년 전력원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10년 약 8%던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비중을 지난해 39%로 끌어 올렸다. 2021년 28%던 이 비중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급속히 확대됐다. 전쟁으로 가스 수급에 차질이 생기며 2022년 32%까지 늘어났던 석탄발전 비중을 1년 새 27%로 줄일 수 있었던 배경이다.

한국과 독일이 녹색전환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는 수소와 풍력발전을 꼽았다. 그는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수소가 전면에 등장할 것"이라며 "양국의 에너지파트너십에서도 수소가 중요하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다. 또 그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분야가 풍력 에너지"라며 "특히 한국에서 해상 풍력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은 지역마다 규제가 다르고 전국적인 규제 체계가 없기 때문일 수 있다"며 "한국도 규제가 풀린다면 큰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슈미트 대사는
△2023~현재 주한 독일대사 △2018~2023 주태국 독일대사 △2014~2018 베를린 외무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사헬 특임관 △2006~2014 베를린 연방대통령청 아시아·호주·아프리카·개발협력 과장대리 및 과장△런던대학교 SOAS(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 전문 단과대) 극동아시아학 석사 △홍콩대학교 역사학·경제학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