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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협의 중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바로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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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협의 중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바로 하지 않을 것"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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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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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유연한 처분의 수준이 정해질 때까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미뤄지는 것이냐는 질의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협의 중에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 총괄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며 "기존에 초기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서 실제로 수령한 그 숫자가 매일매일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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