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5300억 절감 전망" 과기장관, 5G 중저가 개편에 자신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2024.03.28./사진=뉴스1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체 5G 가입자의 19%를 넘는 621만명이 최근 신설된 중저가 5G 요금제를 선택했다"며 "증가 속도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론 국민 1400만명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들어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통신비 완화정책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2022년 8월과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5G 요금제를 개편했다. 1·2차 개편에서 데이터 제공량 중간 구간(20~100GB) 요금제가 신설됐고, 지난달 3차 개편으로 3만원대 요금제가 등장하면서 당초 4만원대였던 5G 요금제의 최저구간은 3만원대로 조정됐다.

그사이 청년층·노년층 특화요금제가 추가됐고, 이통사 이용약관은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5G 요금제에 가입하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구독료를 할인받는 결합요금제도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이동하고,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로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다"며 "2022년 6월 약 46%였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도 2023년 12월 약 14.7%p 감소하는 등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약정 할인에 가입한 이용자가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할인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선택약정 사전예약제를 내일(29일) 시행한다"며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도 완화돼 통신사간 마케팅 경쟁은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액은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상승세인 전체 물가상승률과 달리 통신비는 동결되거나 소폭 인하됐으니 현행 통신비 정책이 물가안정에 기여 중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보포털(스마트초이스)'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추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와 서비스·설비 경쟁에 나설 제4 이통사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시장 안착을 돕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것들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협의를 거치고 있다"며 "오는 5월4일까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OTT 결합요금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OTT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OTT 사업자들과 국민들의 혜택을 위해 산업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준 걸로 판단해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