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생필품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 요청"…기재부 "긍정 검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 공원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노원살리기' 지원유세에서 현경병 노원구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3.28.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고물가 대책으로 일부 생활필수품의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야권을 겨냥해서는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민생"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으로 동대문살리기' 회기역 사거리 지원유세에서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강력히 정부에 요구한다"며 "필요하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붙는 국세로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가 부과된다.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지만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돼 있는 까닭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한 위원장은 "어제 정부에서 민생점검회의를 했다. 거기서 고물가에 힘들어하는 시민들 위한 여러 좋은 정책 발표했다"면서도 "저희가 보기에 아직 그걸로 부족하다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정부에 몇 가지 추가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해당 요구를 긍정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으로부터 육아용품, 식재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 검토를 요청받았다"며 "여당 요청 사항에 대해선 지원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부가가치세 인하와 더불어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상품권 캐시백 제도를 통한 대대적인 농·축산물대전 개최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 대처를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저희의 요구를 받은 정부 측에서도 긍정적인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로지 국민만 보고, 오로지 민생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한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진행한 집중유세에선 야권에 대한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한 위원장은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삶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를 X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과 공공선을 위해 몸을 바칠 것"이라며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저희가 무슨 일 있어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 불안한가. 주변에서 몇석 몇석 얘기하면 가슴 뛰나. 그건 방관자들 얘기"라며 "우리는, 문밖으로 나서자. 나서서 '국민'만 보고 찍으라고, 국민들 만나서 설명해 달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긴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정말 중요한 선거"라며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길 바라느냐. 그것을 허용하고 10년 뒤에 손가락질을 받고 싶으냐"고 물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는데 뻔뻔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와 경제가 무너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범죄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민생도 정치 개혁도 없기에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민생이고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이 민생"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투표장 들어가면 다른 것은 볼 것도 없고 그냥 '국민'이라고 적힌, '국민'만 보고 찍으시면 세상이 바뀌고 범죄자들이 물러갈 것"이라며 "범죄자들을 이 중요한 정치에서 치워버려야 한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