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강화 위해 지방정부 역할 중요…공보의 배치제도 개선하자"

사진 왼쪽부터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박형근 제주대병원 공공부원장, 신영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 김국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이 29일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보건복지부 유튜브

"공공보건의사 배치제도를 지속한다면 현재처럼 보건소, 보건지소를 배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3차 병원, 2차 민간병원에서도 공보의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배치해서 지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29일 낮 4시 서울 중구 서울 LW 컨벤션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혁신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를 주제로 개최했다.


강 국장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의료인력을 필요한 곳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지역의료에서는) 오히려 소방 구조 인력, 구급지도의사가 필요하다"며 "(공보의를)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또 "지역전형으로 선발돼 의대에 입학하게 될 의대생에 대해선 나중에 전공의 과정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공공역(가칭)'이라는 제도로 6개월이나 1년 동안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내용을 담는다면 지역의료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무너진 지역의료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토론 좌장으로는 신영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교 교수, 토론 참여자로는 박형근 제주대병원 공공부원장,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등이 참석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 의료가 발전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함께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조율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원관은 "앞으로 지자체와 국립대 병원이 지역 의료 컨트롤 타워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의료 자원,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병상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신경 써서 추진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 정원 2000명 중 82%가 지방으로 배정됐고 지역 인재 전형도 60%로 확대하려고 있다. 지역 특화 수련 과정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4월부터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좀 더 적절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책임의료 거버넌스 구축, 지역의료 재정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제도 진행됐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지방의료원의 지역완결 필수의료 거점병원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 운영체계 혁신, 지역협력체계 역할 확대 등 종합적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인사말을 대독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한민국 지역의료는 고사 직전의 위기 상황이고 지역소멸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이고 과감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며,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 필수의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