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대생, 정부에 집단소송 "입학정원 증원이 교육권리 침해"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다음달 1일 제기하기로 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30일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을 대리해 다음달 1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법률대리인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주말까지 소송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명단을 받고 있다"며 "5000명이 될지 1만명이 될지 받아봐야 알겠지만, 신청하는 학생들 전부 소송 원고가 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6개 학년 학생 수는 1만8000여명이다.

의대생들이 준비 중인 소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교육부 장관은 배분 처분을 중지하라는 내용이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지금도 카데바(해부 시신) 한 구를 여덟명이 보고 있는데, 증원되면 24명이 봐야해 해부 실습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대생 의견이 있었다"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지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28일엔 박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