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없다"는 의대생들, 의대증원·배분 집행정지신청 제기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사진=최진석

의과대학 학생 1만3057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2일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소속 1만3057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과 배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만3057명은 지난달 30일 기준 전체(예과 1~2년, 본과 1~4년)의 약 73%에 해당하는 인원이란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 처분은 공공복리에 저해되고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며 "절대 다수 여론이 증원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정당성과 언론의 지지가 없고 외국 사례도 근거를 조작했다"며 "일본은 점진적으로 증원했으며 증원 과정에 의사가 깊이 관여했고 현재는 인구 감소에 따라 노령인구도 감소하므로 의대 정원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0명 증원 처분으로 의대협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교육받을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집행정지신청서 서문에서 신청인들은 "사실은 '국가'도 아닌 '5년짜리 계약직 공무원'에 불과한 윤석열 정부가 (환자를 살릴) 기회를 흘려 보내고 있고, (의술에 관한) 실험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하다고 강요하며, (의료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술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히포크라테스 문헌집에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환자를 살릴) 기회는 흘러가고, (의술에 관한) 실험은 불확실하며, (의료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는 경구가 나온다"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키기 위해 존경하는 사법부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