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마감인데, 인턴 10%만 등록…2000명 논의 가능"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자

정부가 올해 인턴 임용 예정자들에게 상반기 수련을 위해 오늘(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등록 인원은 1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분위기상 의료현장에서 상반기 인턴 공백이 사실상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유휴 간호인력이 2차 병원인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의대증원 숫자인 2000명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의사단체에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수본 총괄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오늘(2일)까지 가능하면 꼭 (인턴) 등록을 하도록 지난번 브리핑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제(지난 1일)까지 한 10% 이내로 인턴이 등록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3068명이 올해 인턴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중 실제 인턴 임용을 등록한 인원은 10%가 좀 안 된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인턴 계약 포기자 인원은 2697명이다.


전 실장은 "오늘까지 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에 인턴은 더 이상 수련을 받기가 어렵고 9월 하반기에 공백이 생기면 자리가 있으면 그때부터 인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까지도 인턴들이 임용 등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사실상 올 상반기 인턴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추가 대책을 강구하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관련 "비상진료대책을 1차, 2차(에 걸쳐) 마련했고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여러 의료진의 이탈,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각종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서 마련된 비상진료대책을 계속 시행해 국민들께서 의료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인력이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해당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일부 간호사들이 무급휴직을 하고 있어 이 인력을 종합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단 간호사 임금은 종합병원에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또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응급실 진료와 회송 지원, 중증환자 입원료 사후보상 등을 이달에도 연장 시행한다.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은 추가로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할 예정이다. 시니어 의사 4166명 중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채용한 경우 채용지원금도 지원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교육·훈련 지원과 수당 지급 등 재정 지원도 한다. 의료기관의 수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의사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전 실장은 "2000명 증원은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 결과 그리고 논의, 또 협의 이런 것을 통해 꼼꼼하게 계산해서 산출한 증원 규모"라면서도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증원 규모를 주장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이런 집단행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일단 복귀를 해서 합리적인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의 이행방안과 이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