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조 공공조달 시장 재정비…'공공조달 법률' 제정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가 연간 200조원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한 공공조달 분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칭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춰 법령과 제도 등 조달업무 전반에 걸쳐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때"라며 "공공조달법령 체계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141조3000억원 규모였던 공공조달 시장은 지난해 208조6000억원까지 성장했다. 조달에 참가하는 업체도 같은 기간 40만1000개에서 57만2000개로 늘었다.

최 부총리는 "현행 조달 관련 법체계는 여러 개별법에 기능별로 파편화돼 있고, 그 내용도 단순한 절차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에 정부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한다. 특히 매년 수립하는 '공공조달종합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해외 조달시장 진출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관한 책무를 구체화한다.
정부는 조달특례 성과관리체계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조달특례를 대상으로 조달특례 운용 부처는 매년 자체 성과점검에 나서고, 기재부는 3년 주기의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최 부총리는 "새로운 조달특례 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특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겠다"며 "기존의 조달특례 중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 간 중복 부분을 해소하는 등 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에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공공조달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