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누가 되든 영향 없을 한미일 협력 제도화 필요"

올해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 중 하나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꼽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그간 대중국 견제를 위해 주도했던 한미일 3자 협력과 동맹 체제 강화가 지속되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이 같은 체제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우리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는 4월 24~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4 키플랫폼(K.E.Y. PLATFORM 2024)'은 미국 대선이 한반도와 글로벌 사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키플랫폼에 앞서 미 대선 결과가 한미일 3자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지 전망하고 그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한미일 3국이 추진해 온 협력의 필요성이나 공조 체제의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고 역내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이를 위한 한국,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 일본과의 협력 방식에는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인 동맹관으로 인해 한미일 3자 협력보다는 한미, 미일 양자 협력에 보다 비중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미일 3자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화 노력을 선제적,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한미 양국이 '핵협의그룹'을 발족시키는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처럼 한미일 3자 협력도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실행할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오찬에 팡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 의회 차원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는 조직체를 공식적으로 설립하고 예산이 뒷받침하는 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선제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고, 대선 이후 11~12월 의회가 레임덕 상황이 오는데 이 시기를 활용해 미 의회 차원에서 3자 협력을 위한 조직을 구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게 한미일 3자 협력이 얼마나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미일 3자 협력 체제가 정치적으로 효용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도 바이든만큼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는 경제적인 숫자를 선호하기 때문이 한미일 3자 협력이 미국의 노동자와 중산층, 산업의 이익을 얼마나 가시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실장은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는 형태로 트럼프가 요구하는 사항,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에 한일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응하는 형태로 한미일 3자 협력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 정부는 트럼프 등장으로 미중 전략 경쟁이 계속적으로 격화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일 협력을 통한 트럼프 변수 대응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유럽, 동남아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지역과의 안보 및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다변화 노력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경쟁구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