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 장관 "'4월 위기설' 문제없다…규제라는 '약'도 끊어야"

2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부동산·건설업계의 '4월 위기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등 재건축 사업을 억누르는 규제도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부동산·건설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특히나 최근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월 말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여 시장 경착륙 우려는 한시름 놓았다"며 "4월 위기설도 많았는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합의됐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있어도 전체 시장으로 쇼크가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 2월 전국 주택통계에 따르면 인허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지만 착공, 분양, 준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주택의 인허가는 8916호로 지난달보다 18.7% 감소했다. 지방도 5.7% 전월보다 줄어 1만3996가구를 기록했다. 착공은 2월 누계 기준 3만4069가구,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 분양(승인)은 같은 기간 3만992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945가구)보다 264.8%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준공 또한 7만5491가구로 작년보다 49.5% 늘었다.


PF 위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응하겠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개별회사를 일일이 구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업계 전반의 도미노 현상이 나온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면서도 "모든 회사가 부도나지 않도록 정부가 막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기술적으로 자기자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기 규제는 '감기약'…다 나았으니 약 끊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를 찾은 시민이 서울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45주째 상승하는 전세가에 대해선 대비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지적 등락은 있으나 시장 전체로 볼 때 거시경제의 기조가 흔들릴 만큼 위험하진 않다"며 "전반적 상승으로 갈 것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 중이지만, 당장 발표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매매시장에 대해선 안정적인 파고를 거치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매매가는 아파트의 경우 그야말로 잔잔한 파고를 지나고 있다"며 "2021년 10월을 최고가라고 보면, 그때 비해 85~90% 수준에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 주재 24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179개를 정책 과제화했고, 조치가 완료된 것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빨리 처리돼야 국민도 신속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의 남은 기간 한 차례 진행될 회의 시기 계류 중인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의 통과를 위해 힘쓰고 다음 국회의 개원 후에도 빨리 법안 통과되도록 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급등기 만들어진 규제책의 완화를 위한 국토부의 국회 설득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약은 병이 나으면 먹지 않는 게 맞다. 약을 끊을 때는 끊어야 한다. 국회를 설득해서 법안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