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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도전' 김한규 "제주 일자리 예산 복원해 미래 열 것"[인터뷰]

머니투데이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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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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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소통관] 김한규 제주을 의원 "해녀예산 전액 복원은 성과···4·3 특별법 개정해 유족 신속 판정 받도록 할 것"

'재선 도전' 김한규 "제주 일자리 예산 복원해 미래 열 것"[인터뷰]
/사진제공=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캠프
"재선 국회의원부터 제대로 정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색깔을 보여주는 정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10 총선에서 제주 제주시을에 출마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제주를 지키고 미래를 열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오영훈 민주당 당시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에서 사퇴하면서 치러진 선거였다.

김 의원은 197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2005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년 가까이 일했다. 가슴에 품고 있었던 정치의 꿈을 이루기 위해 2020년 민주당에 도전지(험지)로 여겨지는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다. 눈에 띄는 화려한 스펙으로 보수 정당에서 두 번이나 영입제안을 받았지만 자신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 거절하고 2018년 민주당 문을 스스로 두드려 입당한 일화는 유명하다.

입당 후에는 민주당 법률대변인,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후보 대변인,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김 의원은 출생지는 서울이지만 집안이 23대째 제주도에서 살아왔고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를 모두 제주에서 나온만큼 2022년 출마지를 제주로 변경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을 당시 약 4.3%포인트(p)차로 신승했는데 최근 김 의원 지지율은 60%를 넘는다. 한라일보·뉴제주일보·헤드라인제주·KCTV제주방송이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제주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 지지율은 62%를 기록해 2위 후보와 40%p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이 조사는 무선전화면접 10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p, 응답률 14.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역 주민들이 높은 지지를 보여주는 데 대해 김 의원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확실히 높다는 것을 체감한다. 그 부분이 지지율로 이어진다 생각한다"며 "도민들 사이에서도 의정활동 기간 2년은 사람을 평가하기에 너무 짧다는 정서도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재선 도전' 김한규 "제주 일자리 예산 복원해 미래 열 것"[인터뷰]



"일자리 예산 삭감 여파 커···예산 복원해 벤처타운 설립 추진 등 취업하기 좋은 제주 만들 것"


겸손한 답변을 내놨지만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 늦게 입성한 만큼 빠르게 지역에 스며들기 위해 노력했다. '찾아가는 제주한큐민원실'을 운영해 지역을 순회하며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왔고 이를 통해 현안도 습득해 나갔다. 최근 2년간 서울·제주를 오가며 비행기를 탄 횟수는 100번을 훌쩍 넘는다.

제주도는 갑·을·서귀포 등 총 세 선거구로 나뉘는데 그 중 제주을은 지도상 섬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우도가 포함된다. 김 의원은 "이 지역구는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이어서 주민들 요구도 굉장히 다양하다"며 "제 공약도 벤처타운 설립같은 일자리 정책에서부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와 같은 1차산업 관련 공약까지 아우른다. 또 섬이란 특징 때문에 교육, 의료 체계가 완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지율에 안주하지 않고 최근 지역구 구석구석을 누비며 도민들을 만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서 한 분이라도 더 만나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지난달 30일 총선 출정식도 성황리에 마쳤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최근 주로 듣고 있는 이야기는 악화된 경기에 관해서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제주 일자리 예산이 대규모 삭감됐는데 그 여파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경제 분야부터 연구개발(R&D) 분야, 벤처기업, 농업·관광에도 모두 타격이 있다"며 "그러니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건데 정부가 계속 건전 재정에 대한 이야기만하니 답답한 것이다. 저도 이번 총선 첫 공약으로 정부가 삭감한 일자리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제주 R&D 예산은 2023년 210억원에서 올해 111억원으로 47.1% 줄었고 제주 사회적경제 예산은 같은 기간 51억원에서 25억원으로 51.0% 줄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주 일자리 예산 복원으로 시작해 제주 원도심 벤처타운 설립을 추진해 창업하기 좋은 제주, 취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 것"이라며 "필수 농자재를 포괄적으로 지원해 농가 경영비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 그리고 (섬의 특성상) 전체 도민들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있는데 물류비와 택배비다. 입법과 예산 확보로 이 부담만 줄여도 제주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또한 도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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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과 고민·토론해 인구·기후 문제 풀고 미래 열어갈 것···이번 선거에서 일자리 문제 집중"


97세대(70년대생·90년대 학번)인 김 의원은 청년 정책에도 관심이 많다.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대비하고 열어나가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포부다. 김 의원은 "다음 세대가 마주할 인구위기, 기후위기, 산업의 전환, 에너지 전환, 연금 문제 등 반드시 풀어나갈 문제들을 청년들과 함께 고민·토론해서 작은 해결의 실마리라도 만들어내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공부하던 때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사회와 직장에 본격적으로 나가면서부터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진다는 게 차이점"이라며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집을 구하는 걱정도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사람을 못 구할 정도로 일자리 걱정이 덜 한 나라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대한민국 전체가 마주한 '저출생 위기'도 결국 일자리와 연결된 문제라고 봤다. 김 의원은 "제주만 하더라도 한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10명이 채 안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하나의 해법은 없겠지만 결국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이 다니고 싶은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해서라도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일자리와 주거 다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일자리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년 간 의정활동 기간 중 42개 법안을 발의해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절차 전산화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제주 4·3 관련 일반 재판 수형자도 직권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현재까지 50명이 직권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단 점에서 김 의원은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입법 외에도 김 의원은 2022년 예산 심사 당시 정부가 전액 삭감해 제출했던 해녀 예산을 전액 복원한 것을 기억에 남는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만나 끈질기게 질의·설득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온다면 4·3 특별법을 개정해 유족 판정을 좀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선을 눈앞에 둔 의원으로서 최근 정치 현실 전반에 대한 고민도 깊다고 털어놨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에 있지만 여야 간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김 의원은 "정치가 점점 거칠어지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서로를 악마화하고 헐뜯는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 최대한 정제된 표현으로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해 성과도 냈지만 한계도 분명 있었다"며 "22대 국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야당을 비롯해 이견을 가진 국민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대화 상대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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