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경제·인문사회硏 '인구 위기' 공동 연구 추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저출산 대응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27. /사진=고승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하 연구회)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연구회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라는 비전 하에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 출연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있다. 양 기관은 연구회의 인적 자원과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인구 관련 연구 경험을 활용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에 노력한다.


저고위와 연구회는 앞으로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평가, 저출산 및 고령화·인구구조 변화 대응책 마련 등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공동 심포지엄 등을 통해 인구변화가 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한다.

특히 '미래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한 분야별 인구전망과 대응계획'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인구구조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분야(교육, 국방, 산업 등) 및 지역에 따라 달라 사전에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인구 전망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저고위는 저출산 대응과 고령자 복지에 치우쳤던 지난 정책을 개선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우선 실시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추가적으로 '출산·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 '초고령사회 대비 주거-돌봄서비스 연계방안' 등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연구도 공동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연구회는 그동안 '인구정책연구단' 등을 구성·운영해 정부의 인구정책 수립에 기여했던 경험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소관 연구기관 외 외부 대학·연구기관·전문가 등과의 협력으로 위원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가 전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연구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공동연구를 통해 근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고, 공동 심포지엄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지속 환기하며 대응책 마련 논의의 장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