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버팀목·신생아특례대출 부부 소득기준 각각 1억·2억까지 상향"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04.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현행 합산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생아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도 현행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에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소득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라며 "신혼부부는 두 사람을 합쳐 7500만원이 기준이어서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기준을 1인당 각 5000만원씩, 합해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를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겠다"며 "근로장려금의 경우 개인 기준은 연소득 22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기준이 3800만원이다. 부부 합산의 경우도 각 2200만원을 더해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최저 2% 초반대, 신생아특례대출의 금리는 최저 1%대다.

가사와 육아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들의 취업도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분들의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분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04.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또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노동자들의 보수와 처우가 향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 노사 문제는 노사 간의 합의가 중시되는 것이고 정부는 노사 간의 협상력에 균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만,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의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이라며 "우리 정부가 가장 달라진 것은 정책 어젠다를 정책 공급자인 정부의 시각에서 결정하지 않고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기다렸던 '일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삶이 국민들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만족하실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며 "열린 마음으로 무든 평가와 제언을 수용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민생토론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사회 분야에 이어 경제 분야의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각 부처 안건 담당 실무자 등이,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