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미혼'이라는 말까지…정부가 '결혼 페널티'를 언급한 이유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04. [email protected]

'결혼 페널티(penalty)'는 신혼부부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던 단어다. 대출과 청약 등을 받는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고 "결혼은 해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겠다"는 신혼부부가 적잖았다.

이런 '위장 미혼' 현상에 정부도 주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에서 "결혼 페널티 관련된 건 다 폐지하자"고 강조했다.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초유의 상황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정부는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merit·장점)'로 바뀔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결혼 페널티'의 주범으로 꼽힌 곳은 정책자금을 활용한 주택대출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면 연 1.5~2.7%의 금리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반면 청년 1인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세자금 대출 자격을 얻는다.

연소득이 각각 400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가정하자.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으로 대출 조건(750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서류상 미혼이기 때문에 청년 1인가구 자격으로 부부 각자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는 게 더 불리한 셈이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근로장려금 역시 마찬가지다. 신혼부부 등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연 3800만원이다. 반면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2200만원이다. 소득요건의 경계에 있는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결혼 페널티'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자 정부도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혼인신고를 늦추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던 청약 제도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을 유효한 것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과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있을 경우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맞벌이부부 합산 연소득 요건도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정부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정책들도 같은 맥락이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의 소득요건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은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한다.

이들 정책이 바로 도입되는 건 아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은 소득 구간별 대출금리를 확정한 후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은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