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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2020년 11월9일 통계청장 자격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강요,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통계 공표 전 해당 통계의 수치가 임의로 변경된 사실 자체가 없어서 피의자 통계법 위반 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18년 가계동향조사 표본 집단 중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한 의혹을 받았다.
앞서 통계청은 2018년 1·2분기 1분위 가구(하위 20%) 소득이 전년보다 각각 8%, 7.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직후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강 전 청장이 임명됐다. 이후 통계청은 가계동향 표본집단을 개편했다.
그 결과 2019년 1분기 32.9%였던 저소득층(월 소득 200만원 이하) 비율은 개편 후 25.8%로 줄었다. 월 소득 10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비율은 1.1%p 상대적으로 작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가 개선됐다고 통계를 해석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22년 말 강 전 청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서민위는 "통계 왜곡은 국가 경제 지표를 흔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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