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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세면 은퇴하는 이 나라…청년들은 줄줄이 연금 탈퇴

머니투데이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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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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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은퇴 연령이 54세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중국 근로자들이 은퇴에 대비하기 위한 저축을 포기하고 있다. 고령화가 워낙 급속히 진행돼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 불신이 짙어진 데다 취업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미래가 불확실해진 탓이다.

지난 1월 중국의 노인들이 베이징 공원에서 춤을 추고 있다. /로이터=뉴스1
지난 1월 중국의 노인들이 베이징 공원에서 춤을 추고 있다. /로이터=뉴스1
5일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불과 30년이 채 안 된 기간에 젊은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급변하면서 기존 연금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연금 고갈 문제가 비단 중국 만의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40년 전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이후 중국이 최악의 경제침체를 맞아 직장을 잃거나 은퇴자금을 저축할 여력이 없는 젊은이들이 많아진 데다 인구구조 변화까지 겹쳐 은퇴 연령을 뒤로 늦추지 않고는 연금 시스템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중국은 향후 25년 동안 현재 인구의 거의 40%에 해당하는 5억2000만명이 60세 이상이 된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공적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UBS의 왕타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구 노령화로 인해 사람들은 미래 연금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그들은 앞으로 지급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한다"고 밝혔다.

중국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급락하는 가운데 베이징 시내 한 대형 쇼핑몰 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운영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텅 비어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중국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급락하는 가운데 베이징 시내 한 대형 쇼핑몰 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운영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텅 비어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중국은 1980년대까지 중국은 계획경제를 표방했고, 국영기업은 노동자에게 죽을 때까지 급여를 지급했다.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에야 더 포용적인 연금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첫 10년 동안 공산당은 성장을 더 우선시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투자를 포기했다. 그러다 1990년대에 국영기업 개혁으로 수천만 명의 공무원이 일자리를 잃자 중국은 대다수 인구를 포용할 세 가지 기둥의 연금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10억명이 넘는 등록자를 보유한 공적 강제연금이다. 두 번째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및 고용기반 연금이다. 가장 최근에 조성된 세 번째는 2022년 시범 도입된 자발적 개인연금이다.

은퇴한 유치원 교사 마추화(67)씨가 지난 1월 15일 중국 베이징의 중년 및 노년층을 위한 학습 센터인 마마 선셋에서 다른 노인 여성들과 함께 춤 연습을 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은퇴한 유치원 교사 마추화(67)씨가 지난 1월 15일 중국 베이징의 중년 및 노년층을 위한 학습 센터인 마마 선셋에서 다른 노인 여성들과 함께 춤 연습을 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하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시간제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근로자가 늘면서 개인연금 납부를 중지하거나 아예 탈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평균 54세의 퇴직 연령을 늦추지 않으면 연금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22년 공공고용연금 전국 평균 월 지급액은 500달러, 기초국가연금은 28달러에 불과했다. 시·도에 따라 연금 기여도와 혜택도 제각각이다.

NYT는 중국의 각 연금 플랜을 지방 당국이 관리하기 때문에 퇴직자가 얼마를 지급받는지는 지방정부의 재정과 특정연금의 수급자 풀 및 규모에 달려있다. 재정과 인구가 풍부한 지방과 열악한 지방 사이 격차가 크다.

중국 정부는 청년들의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있다. 중국의 우버에 해당하는 디디(Didi) 운전사 레온 리는 "솔직히 퇴직금으로 은퇴 후 생활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20대 직장인 세자르 리도 "연금을 청구하는 노년층은 많고 연금을 내는 청년층은 적다"며 "우린 결국 혼자가 돼 집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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