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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물가, 통화정책 아닌 개별품목 지원으로 대응해야"

머니투데이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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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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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고물가 우려와 관련해 "전반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보다 개별 품목 지원이나 정책 통해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나와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1%로, 미국 3.9%, 영국 4.8%, 유럽연합(EU)이 3.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6.4% 정도인 것을 보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은 그리 높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다만 개별 품목 중에 일부 높게 올라가는 품목이 있고 이 경우 전반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면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품목 정책 지원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단가 조정, 할인 지원, 대체 가능 품목 수입 등을 통해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가계 고금리 부담에 대해 개별 금융 채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춰주는 작업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금리가 낮아질수 있는 상황으로 통상적으로 예측하고 있고 현재 국내 시장 금리 자체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출 개선에 힘입어 경기 상황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대거 낮춰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기준금리를 낮추지는 않지만 개별 채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리를 낮춰주기 위한 작업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한 대출 갈아타기 등 은행권의 경쟁을 계속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광주와 제주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그 체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하려 하고 있고 그런 주제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들어 전국 각지에서 24차례에 걸쳐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으나 광주나 제주 등에서는 아직 토론회가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총선 이후 민생토론회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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