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 인구 급감에 정교사 줄자 기간제 교사 5년새 37%↑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초중등 전체 교원 및 기간제 교사 추이/그래픽=김다나

학령 인구가 급감하자 각 시·도 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정교사 선발 규모를 줄이면서 기간제 교사 비중은 증가세다.

8일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 교사는 총 6만5756명으로 5년 전 대비 약 37%가 급증했다. 초등학교에서 44.6%(4025명)가 늘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중학교는 37.9%(6406명), 고등학교는 33.3%(7354명)가 각각 늘어났다.

지난해 초등학교의 전체 교원 대비 기간제 교사 비중도 6.7%로 5년 전과 비교해 1.9%포인트(P) 높아졌다.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려면 교육대학이나 일반 대학 초등교육학과를 졸업해 정교사 2급을 취득해야 한다.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교직이수를 통해 기간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보다 모수가 적어 기간제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이마저도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중은 20.3%, 고등학교는 22.5%로 역시 우상향 추세다.

올해도 각 교육청이 정교사 선발을 줄이고 있어 기간제 교사 비율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은 사상 처음 30만명대로 떨어졌다. 예비소집 대상인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은 36만9441명으로 전년 대비 4만명이 넘게 줄었다. 이 연령층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연쇄작용이 일면서 같은 현상이 발생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매년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수)이 0.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서울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은 110명으로 통계가 공개된 2008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20학년도와 대비해도 70%가 감소한 수치다. 서울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도 5만9492명으로 사상 처음 5만명대로 내려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학급수가 줄면 이에 맞춰 교원 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정교사로 선발되더라도 실제 학교 배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있어 이 경우 기간제로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교사의 유입 숫자가 줄면서 교원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초·중·고등 교사(휴직·기간제 포함) 중 60세 이상 비중은 4.3%로 5년전 3.1% 대비 1.2%P 뛰었다. 반면 25세 이상~30세 미만은 10%에서 9.6%로, 30세 이상~35세 미만은 14.1%에서 13.5%로 낮아졌다. 정교사의 문이 점점 좁아지는데다 젊은 교대, 사범대 출신들이 기간제로 전환하면서 임용을 준비하기 보단 다른 구직활동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 1학기에 방과 후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늘봄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 어려웠던 배경을 두고 추가 채용할 인력풀이 없어서란 해석이 나온다. 자격 요건을 갖춘 기간제 교사는 이미 대다수가 학교 현장에 참여하고 있고, 젊은 인력들은 계약직인 기간제 교사를 꺼리고 있단 얘기다. 교육부는 기존 교사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간제 교사의 연령과 자격(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도 가능) 제한을 완화했지만 일부 학교는 개학 후에도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해 지원 공고를 재차 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교원 정원이 감축되면서 학교들이 기간제 교사로 인력을 충당하면서 늘봄학교라는 추가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