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미루면 집단유급" 수업 재개하는 의대…학생들은 '요지부동'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정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으로 수업을 미뤄온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집단유급 '마지노선'이 가까워지자 이달 중 대부분 수업을 재개한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상당수가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동맹휴학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현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현황' 브리핑을 열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집단 동맹휴학은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위임돼있는 휴학 사유에서도 휴학을 신청하고 허가를 하는 과정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방식으로 휴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마련하고 그렇게 운영해왔으며 이번에도 명확하게 그러한 법령상의 취지를 반영하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전국 의대들은 법정 최소일수를 맞추는 차원에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재개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16개 대학이 수업을 운영 중이며 23개 대학이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순천향대는 수업 재개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 예과 2학년~본과 수업 기준 1개 학년이라도 운영 중인 경우다. 본과 3~4학년은 대부분 실습수업 중단 또는 연기 중이다.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 등을 혼합해 수업이 운영되고 있다.

각 대학이 지난 2월부터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휴강을 이어갔지만, 법정 수업일수를 충족하기 위해 수업 재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수업 재개를 더 미룬다면 2학기 학사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학들은 이달을 개강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입장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 수업을 재개한 대학에서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기준 40개 의대의 유효 휴학 신청 수는 2개교 2명으로, 누적 신청 수는 1만377건(재학생의 55.2%)이다.


휴강이 끝난 이후에도 수업에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 등 피해를 볼 가능성도 적잖다. 대부분의 의대에서는 학칙을 통해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F 학점을 준다. 의대생은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1년 유급 처리가 된다.

이에 대해 오 차관은 "(유급 위험 시기가) 일률적으로 언제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수업을 재개해 집단유급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유급 후의 상황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최선의 노력과 과제는 집단유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기간 수업 거부로 본과 4학년 학생들은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그런 시나리오를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휴학이든 유급이 이루어지든 학생들에게 앞으로 닥치게 될 교육 여건을 생각해 보면 허용하기 어려운 일들"이라며 "극단적으로 1학년들에게 집단유급이 이뤄진다고 하면 증원된 인원과 현원을 합쳐 8000명의 학생들이 6년 간 그 여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학교가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소통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오 차관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게 문제가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수업 방식이 학생 맞춤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단순히 다운로드 받아서 한다는 것만으로 질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의 여건에 맞게 적정한 방식으로 수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의사로서의 의업을 진행하는 데 떨어지지 않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학생 개인과 학교, 정부가 같이 협력하고, 보충적으로 할 일이 있다면 찾아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변동 가능성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 차관은 "2025학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변경을 진행 중인데 기본계획에 의하면 다음달 말까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있다"고 전제한 뒤 "(증원분) 변동 가능성에 대해선 따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 입장에 변동이 생기면 절차적 시간 내에 관리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