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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재도입" vs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총선 금융공약 논란, 왜

머니투데이
  •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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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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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형저축'은 실현에 물음표…野 채무조정 확대는 도덕적 해이 지적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서울 강동구 고분다리전통시장 내 북까페도서관 '다독다독'에 마련된 천호3동 제4투표소로 유권자들이 향하고 있다. 2024.4.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여야 총선 금융 공약/그래픽=김다나
4·10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내세운 금융공약 일부는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재형저축 재도입 등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이나 과도한 채무 탕감 등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정책이 많아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고난도 금융상품 제한 등도 논란의 여지가 커 공약 이행에 난관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금융공약 키워드로 '민생'을 꼽았다. 우선 국민의힘은 근로자 재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재형저축 재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고금리를 제공했던 금융상품이다.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 크게 인기를 끌었다. 시장금리 초과분은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했다. 재정 부담으로 1995년 폐지됐다. 재형저축은 2013년 한차례 부활했지만 당시에는 정부 보조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었다. 금리 역시 높은 편이 아니어서 가입자 3분의1이 해지하기도 했다. 결국 재형저축은 부활 2년 만인 2015년에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의 채무 탕감 공약을 강조했다. 통신비·건강보험료 등 비금융 채무조정이나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가 대표적이다.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해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다만 개인 채무 조정을 과도하게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건 신용사회 구축이나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옳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재형저축 재도입은 현실성이 없는 공약으로 평가한다"며 "청년이나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을 돕는다면 이해하겠지만 이걸 전 국민으로 일반화하기엔 무리이고,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채 탕감은 사회 부조 차원에서 고통받는 취약계층엔 필요하겠지만 단순 과다 채무자나 투자 실패자의 빚을 면제하는 건 옳지 않다"며 "지금은 개인 채무 문제의 출구전략을 마련할 시기인데 계속 국가 재정으로 보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서울 강동구 고분다리전통시장 내 북까페도서관 '다독다독'에 마련된 천호3동 제4투표소로 유권자들이 향하고 있다. 2024.4.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서울 강동구 고분다리전통시장 내 북까페도서관 '다독다독'에 마련된 천호3동 제4투표소로 유권자들이 향하고 있다. 2024.4.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현행 예금보호한도 1인당 5000만원은 2001년 이후로 바뀌지 않았다. 주요 선진국 대비 보호 한도가 낮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예금보호한도가 늘어나면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더 많은 예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저축은행 등은 보험료 지출 부담으로 한도 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늘어난 보험료는 그대로 고객에게 전가돼 대출금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실익을 보는 예금자도 100명 중 2명에 불과하다. 금융당국도 지난해 예금보호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을 목표로 장외파생상품의 개인판매 규제 강화를 내세웠다. ELS(주가연계증권)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서 금융당국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규제는 이미 금융당국이 준비 중이다. 홍콩H 지수 ELS 논란에 편승해 발표한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서민 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을 훨씬 많이 올린다"며 "1억원을 보호해주기 위해 서민 금융을 위축시키는 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ELS 등 고난도 상품 규제 공약에는 "일반 소비자여가 많이 사는 금융상품도 아니고, 이미 잘 아는 투자자들이 위험도에 맞게 투자한 것"이라며 "허가제를 도입한다는 것도 구시대적이지만 홍콩H 지수 ELS 사태가 발생하자 넣은 선거용 공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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