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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없이 시급한 저출생 대책..인구부 설립 속도낼까

머니투데이
  • 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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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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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4일 오전 늘봄학교가 시행된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개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4.3.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인구 소멸 위기로 절박해진 저출생 대책은 여야가 모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만큼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조했던 인구부의 설립 형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현금성 지원책 등이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11일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75석,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면서 야당이 각종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단독처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막는 현재 구도가 되풀이될 수 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인구 관련 정부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형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정부 부처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정책을 부총리급의 인구부로 통합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를 격상하는 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최근 최한경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저고위 사무처장으로 임명하고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할 의지를 보였다. 직원 정원도 현재 23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늘일 예정이다.

민주당도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생 업무를 인구부에 흡수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인구부의 업무 영역 범위 논의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저출생 대책에는 현금성 지원이 많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실제로 첫번째 공약인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 대출'은 정부가 이미 비슷한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민주당 안은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생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시 원리금 전액 감면해주는게 골자다. 이른바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으로 지난해 1월 나경원 전 저고위 부위원장이 제시했다. 정부는 당시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향"이라며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아울러 민주당 공약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기한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연장 △출생시부터 성인 전까지 매월 10만원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도입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보장 등 현금성 지원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저출생 대책에만 연간 2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저고위도 '경제·사회·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재원마련에 고심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교육재정교부금을 저출생 대책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교육청을 중심으로 반대가 많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고위는 이달 중 주형환 부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양당의 정책 기조가 비슷해 현재보다 진일보된 정책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로 연장 △자녀세액공제 한도 상한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유보통합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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