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으로 송환되나…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결정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다./AP=뉴시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의 범죄인 인도 결정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손에 넘어가면서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홍보 책임자 마리야 라코비치는 법원이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요건이 충족돼 범죄인 인도를 재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씨가 어디로 송환될지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밀로비치 장관은 앞서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커졌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한 바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다시 한 건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지난 5일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니라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기존 절차를 반복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뒤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에게 넘겼다.

권씨는 11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달 23일 석방됐으나 어디로 송환될지 정해지지 않은 채 곧바로 외국인 수용소로 이송됐다. 현재 그는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기소된 상태이며 지난 5일 뉴욕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민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권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