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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유치원마저 줄휴원…2020년 저출생 충격파 '시작'에 불과하다

머니투데이
  • 정인지 기자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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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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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2020년생이 온다①

[편집자주] 2020년은 출생아수가 사상 처음 20만명대로 내려앉은 해다. 사망자수보다 출생아수가 적어지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올해는 2020년생이 만 3세로 유치원에 입학하면서 사회 조직에 첫발을 들이게 된다. 2027년엔 초등학교 입학, 2039년엔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직장을 찾게 된다. 2020년생이 서른이 되는 2050년엔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도 덜 받는 대표적인 세대가 되는 셈이다. 초저출생 시대에 2020년생이 가진 사회적 상징과 파생될 문제를 짚어봤다.

경기도 유치원 3년간 추이/그래픽=이지혜
#올해 경기도 내 국공립유치원 10곳 중 1곳이 교육청에 휴원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치원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휴원 기준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르지만 학기 시작전까지 원아가 3~5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전국에서 유치원이 두번째로 많은 서울시에서도 올해 학생 수가 모자라 휴원한 공립유치원이 3곳이나 나왔다. 서울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이 공사를 이유로 휴원한 사례는 있었지만 원아 모집 문제로 휴원을 신청한 것은 이례적이라는게 교육계 의 반응이다.

4년전인 2020년에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진 여파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올해 만 3세가 된 2020년생들이 유치원에 처음 입학하면서 교육계가 가장 먼저 타격이 받게 됐다. 실제로 급격히 줄어든 원아 수에 인기가 높은 국공립유치원마저 줄휴원에 들어갔다. 이후 2020년생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초·중·고에 대학까지 도미노 파장이 불가피해진다. 선생님 임용을 대폭 줄이고, 4년제 대학은 2곳 중 1곳이 문을 닫아야 한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국공립 유치원 1300곳 중 117곳(9%)이 휴원을 신청했다. 폐원도 7곳이 있었다. 휴원의 경우 다음해 정상적으로 원아가 모집되면 재개원할 수 있지만 출생아 수가 매년 줄고 있어 가능성은 높지 않다. 휴원이 2년 이상 지속되면 폐원을 검토하는데, 유치원이 없어지면 지역의 저출생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될 수 있어 이조차 쉽지 않다. 2년 전인 2022년 대비 전체 국공립 유치원 수가 1296곳에서 1300곳으로 늘었는데도 휴원 신청이 58곳에서 117곳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은 손해를 감수할 수 없어 매년 30여곳이 폐원 중이다.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은 2022년 917곳에서 올해 855곳으로 2년새 62곳이 사라졌다. 올해 휴원도 34곳이 신청해 내년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공립 유치원 중에는 10년 이상 휴원한 곳도 있다"며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을 선호하지만 그마저도 저출생을 피하기 힘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도 올해 전체 298개 국공립 유치원 중 동작·강서양천·송파 지원청 등에서 '원아 부족'을 이유로 총 3곳이 휴원을 결정했다. 사립 유치원은 올해 13곳이 폐원해 460개로 줄었다. 이 중 7곳은 휴원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 전반적으로는 인구밀도가 높지만 일부 지역은 고령화로 유아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며 "아직까지 서울은 폐원 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는데 저출생 상황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수)은 0.55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도 향후 대규모 폐원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휴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정원충족률이 낮은 기관들도 상당수 있어서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말 발간한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4년 뒤인 2028년에는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3곳 중 1곳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인구가 적은 읍·면지역의 폐원이 가속화되면 인프라가 급격히 무너져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올해 6월로 예정된 유보통합 이후 소규모 기관에 대한 지원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치원 이후 충격파는 초·중·고와 대학교로 이어진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2020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7년 전체 초등학생 수는 204만명으로 올해 248만명 대비 약 18% 감소한다. 초등학교 1학년이 27만명으로 22% 급감한 탓이다. 교육부가 올해 교육대 입학 정원을 12% 감소키로 했지만 학생 수 감소 대비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0년생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2039학년도에는 대학 2곳 중 1곳도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대학 진학 대상 인구가 현재 대비 절반 가까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반면 2025학년도 기준 일반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입학 모집 정원은 약 50만6000명으로 2020년생 대비 2배 많다. 이미 현재도 비수도권 사립대 중 81%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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