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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수사 지지부진?…경찰 "수사 규모 방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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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수사 지지부진?…경찰 "수사 규모 방대해"

머니투데이
  •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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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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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의대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09. [email protected] /사진=이무열
경찰이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일각 주장에 수사해야할 범위가 방대한 것일 뿐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일축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송치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많은 수의 참고인 조사, 통신 수사, 증거물 분석 등 수사해야 할 양이 방대하다"며 "(송치가) 늦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의사 집단행동 관련으로 입건한 피의자는 업무방해·모욕 등 혐의로 총 8명이다. 경찰은 △자료삭제 선동글 게시자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한 군의관 2명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의사·의대 휴학생 각 1명 외에 추가로 SNS(소셜미디어) 상에 집단행동 관련 게시글을 올린 23명을 특정했다.

경찰은 23명 중 3명을 먼저 조사했는데 이들은 현직 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인원도 순차 조사할 예정"이라며 "사건별로 충분히 법리 검토 중이고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각종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검찰) 송치하는 데에도 큰 무리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국민 큰 불편 야기하는 불법 행위에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이 방침과 관련해 변화된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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