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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제약 없다" '공간혁신구역' 6월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머니투데이
  •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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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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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6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김사무엘
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구역(White Zone)'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16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도시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간혁신구역 3종은 토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이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 기반 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이 완화된 곳이다.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법령 주요 내용,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 계획을 소개한다.

후보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국토부는 참석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다음 달 17일까지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받는다.

국토부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 사회, 산업적 변화로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기존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될 수 있게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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