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일자리·SOC' 예산 213조원 풀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주재, 중동사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정부가 지난 1분기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기반시설(SOC) 등을 중심으로 213조원을 집행했다. 연간 재정 규모의 38%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1분기 신속 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 집계 결과 올해 1분기 재정 집행액은 213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조4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연간 재정 계획은 561조8000억원이다. 1분기 집행률은 38%에 해당한다. 상반기 목표(351조1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60.8%다.

항목별로 보면 정부는 1분기 약자 복지·일자리·SOC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47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올해 해당 분야의 재정 계획(109조5000억원) 중 43.2%를 1분기에 집행한 셈이다.

약자 복지는 △노인(10조2000억원) △저소득층(9조5000억원) △청년(6조1000억원) △기타(5조600억원) 등 총 31조4000억원(집행률 45.2%)을 집행했다.


일자리 사업은 직접 일자리(2조5000억원), 기타 일자리(4조5000억원) 등 총 7조원(47.1%)을 집행했다. 올해 재정 계획 대비 1분기 집행률만 47.1%에 이른다. 특히 직접 일자리 집행률을 71.4%까지 끌어올렸고 이를 통해 103만8000명의 채용을 완료했다.

SOC 사업은 도로(2조9000억원), 철도(1조7000억원) 등 총 8조9000억원(35.4%)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35.4%다.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총 19조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투자액이 2조1000억원 늘었다. 연간 목표(63조5000억원) 대비로는 29.9%를 집행했다.

다만 민간투자는 1분기 총 1조5000억원을 집행해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재부는 2차관 주재의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집행실적·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는 3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